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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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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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 -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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