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10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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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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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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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66공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1866본회의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7-31
2211634본회의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941대안반영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임 -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의원 등 10인2018-12-31
2014879대안반영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나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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