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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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 가격에 AI까지 가능해?"…9만원대 스마트 안경, 호주서 '완판'
투명 렌즈와 검은색 테두리로 제작된 안경은 사진을 촬영하고 고화질 영상을 녹화할 수 있다. 가격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과 호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K마트 측은 "안코 카메라...
경기 광주시, 시장 집무실 CCTV 설치…“행정 투명성 극대화”
경기 광주시가 시장 집무실 내부에 고화질 폐회로 티브이(CCTV)를 설치하는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민선 9기...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음성 녹음 기능 없이 영상만 녹화된다. 녹화 장비 역시 비서실...
속초시, "속초 시민의 눈 CCTV" 신규 설치·보강 확충
54대의 고화질 다목적 CCTV를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장비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일부 CCTV의 위치 정비와 이전... 또한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할 수 없다. 시는 객관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온라인 식별자 및 프로파일링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고지의무를 확대하며, 정보주체의 열람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과 정보수집이 증가하면서 사생활침해 및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 알림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공개된 장소에서의 드론 촬영은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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