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07-23중립

[이슈] '명태균 게이트', 尹·오세훈 모두 '유죄'…1·2심 무죄 김건희 ...

위반으로 징역형 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또한 감사원 대면조사가 철회된 과정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집중 추궁했다. 김 여사 측...

ddanzi.com2026-07-23중립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시장직...

왜 그러냐면 재판을 제가 계속 봤고.▶김어준 : 그러니까 징역형 이냐 벌금형 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 이거는 공무원이지 감사는 감사원 은 아니잖아요, 해서 기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법안에 감사원 도 넣었고요....

breaknews.com2026-07-10중립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국정독주·검찰권박탈 규탄”

그러면서 “이에 따라 감사원 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착수한 감사는 면피용에... 사건에서 징역형 을 선고했음에도 이들에게 벌금형 을 내려 편향적으로 법 적용을 하것은 납득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92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3-20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220129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2

유사 개정안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0인2019-01-09

2018106임기만료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2019-0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