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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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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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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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려움 -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큼 -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려움 -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큼 -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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