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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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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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판결서가 송달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임 -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음 - 이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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