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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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음주운전 혈액채취과정 '위법수집증거' 인정(무죄) 파기환송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 파기환송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있었음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혈액채위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또한 진정한 동의라고 할 수...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법원 최종 판단 “무죄”… 이유는 ‘위법 수...
경찰이 최초 음주운전 단속 을 할 때 절차를 어기고 혈액을 채취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경찰청, 여름방학 '노란색 횡단보도' 등 전국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
설치해 운전 자의 시인성을 높인다.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종점 표시'는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맞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다.경찰청은 통학로 주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단속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빠르게 보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의 효과성이 저해됨 - 정보통신망으로 측정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해당 정보를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 및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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