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IV 와 함께 사는 내국인 1만7,557명…“예방·관리 중심 법 체계 바꿔야...
2025년 말 기준 국내에서 HIV 와 함께 살아가는 내국인 감염인은 1만7,557명으로 장기생존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현행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을 감염인 지원 중심의 법률로 전부개정해야 한다는...
HIV 감염인 1만7557명…서미화 의원 "치료·돌봄·자립 중심 법체계로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체 면역 결핍바이러스( HIV ) 감염인의 장기 생존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이 여전히...
서미화 의원, ‘에이즈 예방법 ’→‘ HIV 감염 예방·지원법’ 개정 예고
‘에이즈 예방법 ’에서 ‘ HIV 감염인 지원법’으로 전환 추진 예정 서 의원은 현행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을 가칭 ‘인체 면역 결핍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감염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할 필요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함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HIV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였을 때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있음 - 에이즈 예방 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ᆞ홍보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