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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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GO 현장]관리에서 권리로 리모델링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26%252Fl_2026072701000763000075721.jpg&w=3840&q=75)
[NGO 현장]관리에서 권리로 리모델링하자
감염인이 불과 10명 남짓이었던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HIV 감염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권리 주체라는 인식보다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치료기술의...
![[메디컬 인사이트 141회] 부끄러움이 키우는 질병 '성매개감염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619%252F202606192220021366_t.jpg&w=3840&q=75)
[메디컬 인사이트 141회] 부끄러움이 키우는 질병 '성매개감염병'
HIV 라고 불리는 인간 면역 결핍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 중에 면역 세포, 즉... 정기 검진 대상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것들
▲ 서이 퀴어동네 운영위원 지난달 ' HIV /AIDS인권행동 알'이 주최한 인체 면역 결핍바이러스( HIV ) 감염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이즈 예방법 ) 8조의2와 7조는 검진 결과 요구를 금지하고 감염인 정보의 비밀보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함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HIV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였을 때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고 있음 - 에이즈 예방 교육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ᆞ홍보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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