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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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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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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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조의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 교수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하다고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 이에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의 교원도 포함하여 단기계약직 교수 등이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교 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함

박경미의원 등 12인2018-09-13

2023938임기만료폐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대학교수도 단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음 - 국?공립 대학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반려되었음 - 교육공무원 중 조교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2인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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