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0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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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4대안반영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가 대형화·고층화됨에 따라 과거 인력작업을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또는 작업장치 교체, 추가 등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됨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조종사의 안전사고 불감증 등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건설기계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에 대해 안전교육 및 자질향상교육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17-12-28
2021780원안가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계 등록 등을 관할 등록관청 외에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편의를 도모함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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