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08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648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2012273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03-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273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03-02
2015648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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