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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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932_813478_229_v150.jpg&w=3840&q=75)
[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수원시 '수원 알앤디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주민설명회' 열...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 보상 절차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 조성하는 사업 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세입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와 영업세입자의 주거권, 생존권, 영업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반발도 심해지고 있음 - 이들을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되, 공익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이주대책의 방법과 정도,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을 달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균형 있게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현장에서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강제퇴거 대상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강제퇴거 완료 후에 철거 등의 대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제퇴거 시행자는 강제퇴거 전에 강제퇴거대상자와 진지한 협상을 하도록 하는 등 공익사업 실현과정에 수반되는 강제퇴거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대집행에서 퇴거대상자를 주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내지 시설물로부터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관할 행정청이 직접 강제퇴거를 시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강제퇴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물리적인 철거업무와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강제퇴거대상자를 퇴거시키는 강제퇴거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강제퇴거업무와 철거 등의 대집행은 동시에 시행할 수 없고 강제퇴거 완료 후 철거 등의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함 - 강제퇴거가 완료되기 전 대집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강제퇴거시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나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점유자에게 출입 예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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