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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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꾸준히 요구한 진료 지원 인력 (전담간호사)을 제도화하는 일환으로... 49배로 분석됐다"며 "그럼에도 급속한 고령화 와 65세 이상 경로우대 무임승차 증가, 요금 현실화율 하락으로 재정 악화와...
“만성 콩팥병, 예방부터 관리까지…국가 대응 체계 시급”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의 당면 과제로 만성 콩팥병의 급증을 꼽았다. 남 부의장은 “ 급속한 인구 고령화 와... 아울러 조기검진 활성화, 신대체요법의 질 향상, 장기 기증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및 의료인력 양성 등...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약사는 공공 의료 필수 인력 "
기술의 급속 적인 발전, 인구 고령화 의 가속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 등으로 약업계가... 특히 "이 문제는 국민이 약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약국이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대안)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건의료기관을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의료인력을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등, 응급구조사 등 면허·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정의함 -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보건의료인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 공표하여 의사 인력 수급 관리와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및 기초ᆞ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에 대비하는 등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양성과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필수유지업무와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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