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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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직서 수리 금지' 전공의 소송 또 기각…법원 "정부 명령 위법성 없어...
전공의들은 당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정부 명령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 과 의료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의료인 들의 협조와 헌신 등에 힘입은 결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소송 또 패소…법원 "정부 명령 위법 아냐"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명령이 내려져 의료법 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의료기관 과 의료 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의료인 들의 협조와 헌신 등에 힘입은 결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의사에 폭언, 난동 부린 환자 법원 판결은...
한편, 검찰은 제12조 제2항·제3항( 의료인 폭행 ·진료방해)이 아닌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보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출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의료 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폭행 등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반감됨 -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의료인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와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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