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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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자 들의 절세 전략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전인 2028년까지는 절세...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운전대 맡겼다가 사고…지인 과실에 내 배상 금 깎일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 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공단은 A씨 역시 차량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 를 운행하는 자( 보유자 )'에 해당하므로 운전자인 지인의 과실도...
공동사고 책임보험금, 보험사마다 한도 전액 지급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 는 사고 시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책임보험금 한도는 사망의 경우 최고 1억5000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의 경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있음 - 운행중지기간 동안 의무가입 면제가 아닌 보험유예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 - 음주·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 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함 -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등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킴 -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의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이사회의 최대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 담보 중 대물배상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상체계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도 외장부품 교환 시 고가의 OEM(일명 순정품) 新부품으로 교환하고 있어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음 - 이러한 보상체계는 실손보상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 연식 이상의 노후된 차량은 외장부품 교환 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함 - 국회는 이러한 대체부품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설정한 디자인권 보호기간(20年)을 축소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함 - 자동차사고 발생 시 노후차량의 경우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OEM 新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원칙과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위배되는 것임 - 대체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거나 감가상각한 부품가액을 노후차량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원칙과 손해배상법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 일정 연식 이상 차량이 자동차 보험사고로 인해 수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자동차수리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자동차 정비업자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가입자등은 인증받은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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