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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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안 '심사자료'는 의원·보좌관·당직자만 볼 수 있다?
국회 의원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회 의 입법조사관들은 모두 국회법 책자 를 끼고 삽니다. 국회 의 운영 절차를... 심사자료는 심사의 편의성을 위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조문의 형태 ,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론, 개정안의 당부...
탄핵 이후 최초 인터뷰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 “이 정권이 연장되...
국민 전체가 다양한 형태 로 동시다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박근혜의 ‘親朴’ 이전에... “개헌 전이라도 국회법 , 감사원법,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서 정부 예산의 심의와 결산에 국회 가...
'국보법 폐지안' 사상 첫 법사위 상정
되는 국회 에 맡겨달라, 시위 등 국민의 갈등을 증폭하는 형태 의 모든 집단의사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노 의원은 "부득이하게 국회법 책자 를 의사봉 대신으로 사용했지만, 오늘부로 17대 국회 가 개혁 국회 라고 불려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임 -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 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성 있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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