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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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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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 보호하는 법익의 성격이 다른 형법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음 -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함 -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 및 몰수ᆞ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상 기회와 대우로써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채용비리 행위의 처벌을 통해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비리 사실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채용비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2009. 4. 22.)에 계속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2009. 4. 24.)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안정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 또는 예치,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리고 출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음 - 출연방식에 의한 자금지원은 정상금융기관의 특히 도덕적 해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함 - 금융기능제고계획의 내용 및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정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위해 발행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을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의 경우 온라인소액투자 방식의 자금조달이 제한되고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금 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연간 총 투자한도를 직전년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소액투자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투자광고가 아닌 경우로 단순히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ᆞ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및 그 밖의 사항들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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