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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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모님 치매 증상 나타났다면? 재산·신상 보호받는 ‘성년후견’ 개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부유한 사람이나 유명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자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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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 최고가격 지정 통제법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최고가격의 지정 기간 제한 등을 위해...
임종득, AI 활용한 재난 사전예보시스템 구축 법안 대표 발의…“재난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도시·시설의 복잡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해 재난 예보·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의회에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인 시ᆞ도의회예산정책처를 설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맞춰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조사, 감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 -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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