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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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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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역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록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 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경북 브리핑 모음(8월 21일)] 경북도, 캄보디아 캄퐁톰주 의료진 9주 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1%252F202608210834327550802-2-685526.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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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식품안심업소’ 연중 모집…위생관리 지원 강화 평가 기준 충족 업소 지정 …유효기간 3년 연장... 코레일 경북본부는 관광열차의 경우 여행사가 상품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코레일이 협의해 추진하는...
"가족이라고 대신할 수 없어" 고령 부모 위한 법적 제도, 성년후견제도...
법적으로 지정 되는 대리인을 의미한다. 고령의 부모가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자녀들이 함께 재산을 관리하고... 성년후견인 청구는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의회에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인 시ᆞ도의회예산정책처를 설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분권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에 맞춰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를 위해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조사, 감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음 -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책을 집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됨 -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됨 -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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