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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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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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 -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ᆞ직업재활ᆞ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임 -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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