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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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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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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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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