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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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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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휴가철 공중화장실 38곳 안전점검…35곳 완료
현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구는...
지슨, 2Q 매출 82%↑…영업익 흑자전환
금융권의 도입 확대와 반도체 등 신규 산업군으로의 공급 확대가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는 게 회사 측...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선 요청 시 조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시장 등은 매주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하고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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