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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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15인|1.7)= 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 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즉, 인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미등록 학교시설 120여 곳을 양성화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건축 당시 법령 기준 및 안전성을 충족할 경우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조성된 학교시설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르면 초ᆞ중ᆞ고 학교시설의 건축ᆞ축조ᆞ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등은 일괄적으로 감독청(시ᆞ도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음 - 2014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가설건축물 신고조문이 같은 조 다른 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령상 사각지대가 발생함 -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육청이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인구변동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의 경우 학생수요와 학교시설의 불균형이 심화됨 - 기존 학교의 이전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를 이전하고자 해도 대도시의 경우 부지확보도 어렵고, 높은 지가로 인하여 종전부지 매각으로는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임 -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신축을 허용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는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이전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토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당시부터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를 하고 있었음에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된 지역 주민의 경우 오히려 이축권 제공을 받지 못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불합리에 상황에 놓여 있음 -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등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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