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06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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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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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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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463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22130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900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하도록 함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7인2016-07-15
2024975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체육 진흥 시책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노인체육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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