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0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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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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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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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342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의 부름을 받아 참전 등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 등 영전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포함되도록 함 - 외국 무공수훈자들도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7-03-22
2007463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이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은 진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함
최교일의원 등 11인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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