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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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3공포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1099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6-26

2210247본회의 심의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4인2025-04-30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미흡함 -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0-03-04

2017605대안반영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규환의원 등 10인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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