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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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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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post.co.kr2026-07-15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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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5775원안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가소비용직수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함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함 -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함 - 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용도를 발전용,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함 - 가스도매사업자는 천연가스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연가스를 비축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가스전을 직접 개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로 규정함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ᆞ보강 등을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자율적ᆞ계량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ᆞ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함 - 도시가스도매사업자는 공급규정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안전점검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7-01

1901637대안반영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함 -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시공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도록 함 - 지식경제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함 -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정부2012-09-07

1813121임기만료폐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함 - 지식경제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함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분리하여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완화함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을 자율적ᆞ계량적으로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ᆞ평가를 각각 받은 것으로 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의 작성ᆞ보존 의무를 마련하고,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의무를 마련함 -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대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에 연결되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ᆞ변경공사의 승인ᆞ신고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에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함 -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정부2011-09-05

유사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2인2019-01-04

2023988원안가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려움 -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큼 -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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