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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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민희의 '언론 탓', 국민의힘 레퍼토리 따라하나
리얼미터도 '언론 탓'은 하지 않았다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9일... 심지어 최민희 최고위원의 진단은 해당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명과도 다르다. 리얼미터가...
받자니…막자니…조희대가 던진 '기습 제청'에 딜레마 빠진 여권
2025년 6·3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파기환송... 각 여론조사기관 또는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부정평가 주된 요인으로는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덫'에 등 돌린 서울…이재명 정부를 흔들다
지방 선거 전후 부동산 이슈와 맞물리면서 눈에 띄게 악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은 전국보다 한발 먼저, 더 차갑게 돌아서며 전체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시사저널이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여론조사기관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그 취소된 사유를 보완하거나 등록 제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대신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변경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편법이 이루어지기도 함 -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어 다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편법적인 등록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공직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와 이를 인용한 언론보도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여론조사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여론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음 - 선거특수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한 것으로 드러남 -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공표를 목적으로 한 1,744건의 조사 중 유선전화가 1,269건으로 72.8%를 차지해 무선전화 위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한 행위로 고발된 업체 4곳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143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33건을 공표하였음 -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 개정안은 선거에 관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단체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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