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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80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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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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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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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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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5조 에 따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는 수유시간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1일 ‘세계 모유수유 주간(World Breastfeeding Week)’이 시작됐지만 직장 내 모유수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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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행정해석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 실시사업장에서 임신 근로자 가 특정일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근로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로 하는 것'은 같은 법 제75조 제5항에 따라 임신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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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5조 ). 근로 시간 단축> 1. 육아휴직 사용자는 근로자 가 만 8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381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별도의 수유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

권미혁의원 등 13인2019-05-10
1914933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와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 연소자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은 물론 근로기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연소근로자의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소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년마다 연소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업무상 부상·질병 등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류지영의원 등 10인2015-04-29
1908769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수유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1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381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별도의 수유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

권미혁의원 등 13인2019-05-10
2019228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성에 비하여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남성 근로자의 가사 및 육아 참여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 모성과 부성을 동등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부 공동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1인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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