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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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국민 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헌법재판소 헌법 및...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 ·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시행에 맞춰...
방송법 개정 1년, 민주당의 '공영 방송 새 역사'는 어디에
민주당은 결격사유 논란이 있는 인사를 공영 방송 이사로 추천했고, 국민 의힘은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방송 문화진흥회법과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이 차례로 국회...
![[1년 전 오늘] 방송법 , 국회 본회의 통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47656_2045896_3834.jpg&w=3840&q=75)
[1년 전 오늘] 방송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같은 달 21일 방송 문화진흥회법(방문진) 개정안과 22일 EBS법( 한국 교육 방송공사 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방송 3법 개정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 필요성 여부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의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 -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KBS)가 TV수신료를 징수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사가 송출하는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하는 시청자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제도를 시정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징수, 납부 체계는 시청자의 수신료 거부권을 침해하고 있음 - 수신료 납부방식 선택권을 신설하여 시청자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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