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유관 단체는 동 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를 설립·운용 중에 있음 - 이들 단체는 동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지원을 못 받고 있음 - 5·18민주영령과 유가족 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6년 간 시행해 왔다하더라도 여타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과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동 법에서 적용배제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유관단체는 현행법이 아닌 「민법」에 근거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설립·운용 중에 있음 - 이들 단체는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지원을 못 받고 있음 - 5·18민주영령과 유가족 등에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4년 간 시행해왔다 하더라도 여타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과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행법에서 적용배제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