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0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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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사용 및 양도, 거래 등과 미사용 항공마일리지의 기부 등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연 단위로 발간하여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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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항공사는 2008년부터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임 - 신문 구독료 납부 시 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체 위기에 있는 신문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8인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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