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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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약계 "플랫폼 편법 약 쇼핑 창구로 전락"…고발도 검토
환자 선택권은 보장 될 지언정 의약사의 전문성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공통된... 오는 12월 시행되는 의료법 에는 ' 의료인 은 환자를 대면해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처방 7일·비급여 약 제한’ 놓고 격돌…의료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됐다. 하지만 초진 환자의 처방 범위와 의료기관의 시행 비율 등 핵심... 재량권을 보장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 의료인 은 이미 질환의 특성과 치료 목적에 따라...
이소희 의원 "의사 범죄자 취급? 알권리 앞 성역·특권 없다"
중대한 의료사고 관련 유죄 확정 이력 등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국민 안전 과 알권리, 의료인의 권리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의 균형을 기준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인력을 의료 환경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보안인력이 폭행 등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법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및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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