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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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패러다임 대전환…"AI·현장 중심 예방체계로 진...
최근 3년간 운반 차량 사고를 제외한 화학사고는 354건으로 이전보다 56.7% 증가했으며, 180건에서 사망 20명, 부상 278명 등 총 2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와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안전 수칙 미준수와 교육 부족, 관리 감...
불길 속 소방관 대신 로봇 먼저…119 신고엔 AI 투입
산업현장 화재 안전 관리 도 강화한다. 화재가 반복되거나 분진 등으로 감지기 오작동이 잦은 공장과 창고를... 소방청은 앞서 노후 아파트와 공장, 위험물 시설, 숙박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3만7715개소를 점검했다. 노후...
![[노트북을 열며] 폭발은 공장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下)](/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9303_463853_410_v150.jpg&w=3840&q=75)
[노트북을 열며] 폭발은 공장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下)
제조와 개발, 계약 분야의 전문성은 강조하면서도 위험물을 실제로 이동시키는 운송 분야는 사실상... 방산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에만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최근 운반 책임자의 차량 동승조차 기피하는 현실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취급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저장소 등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 위험물 저장ᆞ취급 등의 위험물 안전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 -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제조소, 일반취급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위험물 제조소 등의 위치ᆞ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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