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80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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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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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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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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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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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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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2038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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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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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소년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 함
강효상의원 등 12인2018-09-05
200922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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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의 연령을 현실화하고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하려는 것임 - 일상적인 국어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일반 국민이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석현의원 등 27인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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