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漁村高利債整理令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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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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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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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을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탄생은 을미 삼일운동 직후에 있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백재현의원 등 11인2016-09-09

2000742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은 형의 집행 시설을 ‘형무소’로 정의하고 있음 - ‘형무소’라는 명칭은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형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로 지난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 전개법률(全改法律) 제858호 시행에 따라 ‘형무소’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음 - 행형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에 있어서 ‘교정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아직도 「형법」에 ‘형무소’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제는 현 제도 및 교정취지와 부합하는 ‘교정시설’로 변경해야 함 - 벌금 및 과료에 관한 조항의 유치 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역장’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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