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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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을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탄생은 을미 삼일운동 직후에 있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ᆞ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지게 됨 -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됨 - 이 법 제5조제1호는 4ᆞ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4ᆞ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개시시점을 해석하고,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 특조위 운영 규칙 시행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조사 신청 접수 개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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