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을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탄생은 을미 삼일운동 직후에 있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May Day(노동절)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노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음 - 정부는 이날을 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 행사하고 있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자 단체는 ‘노동절(노동자의 날)’이라 지칭하며 별도의 자체적인 기념행사를 갖고 있음 - 노동절은 광복 이후 5월 1일로 기념하다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된 바 있음 -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노동절이라는 이름마저 사라지고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됨 - 노동계의 요구로 1994년 법률을 개정하여 노동절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바꾸었으나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용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법률에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모순되게 북한 이외는 없다는 점,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근로라는 용어에서 벗어나 노동, 노동자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