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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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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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2028년 총회 준비 본격화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 법률 안 2건을 비롯해 '연안관리법',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등 13개 일부개정 법률 안이...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성공 개최 토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 법률 안 2건을 비롯해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인ᆞ허가 의제 사항 추가 및 공공시설 귀속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리항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을 주변지역 주민 복지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상부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ᆞ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을 정함 -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양도제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 내의 토지 및 공장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허가ᆞ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ᆞ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허가ᆞ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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