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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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침을 열며]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시작하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omi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13041_720087_3505.png&w=3840&q=75)
[아침을 열며]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조례 청구운동을 시작하며
지난달 28일 경남 농민·노동·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경상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농민은 국민 먹거리 를 생산하고 논과 밭, 산과 물을 지킨다. 농촌 주민들은 마을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국토와...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0.3bbf2d32b0ce46ab892b610bf2481d3d_R.jpg&w=3840&q=75)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
조성하고 공공성 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교통계획, 도시계획, 건축경관,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조경, 건축시공, 건축설비, 소방방재, 건설안전 등 총 11개 부문이다. 지원 자격은 대학 조교수...

"주민이 만든 기업이 마을을 살린다"…마을기업, 15년 만에 법적 '날개'
지난해 8월 제정·공포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1년... 돌봄과 복지, 취약계층 지원 , 지역 먹거리 , 문화·관광, 생활서비스 등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음 -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 -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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