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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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온 국민 1~2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100ssd.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0804105354.jpg&w=3840&q=75)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온 국민 1~2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법제처는 지난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 · 표시 의 기준이 '만 나이'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취학 연령 , 병역 의무 연령 , 청소년보호법 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그 대상이다....
![[공공돋보기] '만 나이' 시대 적응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78666_211090_1510_v150.jpg&w=3840&q=75)
[공공돋보기] '만 나이' 시대 적응법
계산 ·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개별 법령들은 만 나이 적용의 예외가 된 까닭. 먼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술·담배 구매 연령 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
오늘부터 '만 나이' 최대 2살↓…"앞자리 바뀌었다"
나이'를 계산 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보호법 ,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이다. 즉 올해 연 19세인 2004년생은 현재처럼 술·담배 구입이 가능하다. 이 처장은 "대학교에 간다는 것은 취학 연령 처럼 비슷하게 1년 단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음 - 나이에 기반한 서열문화 조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물론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근로는 성인의 근로와 달리 특별히 보호·육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의 근로는 지난 200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의 연령을 현실화하고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하려는 것임 - 일상적인 국어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일반 국민이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에 대한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함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함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고 장년의 범위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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