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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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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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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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314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등10인2021-01-12

2107054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백종헌의원 등 10인2020-12-30

2104309상임위 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3인2020-09-28

유사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자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되, 보험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피해상대방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 군용차 또는 관용차의 자동차보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상대방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함)인 경우 「헌법」 및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운전병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닌 군인등이면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운전병 등이 군인등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공소제기가 되는 형사처분의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따른 계약상 면책 규정으로 인하여 피해상대방인 군인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의원 등 13인2018-11-08

2001208임기만료폐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34인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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