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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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국회의원, ‘ 항만 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특히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의 제안·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시행 자 지정을 의제 하도록 한 현행 항만법 시행 령 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실시협약...
윤준병 의원?‘ 항만 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대표 발의?
특히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의 제안?·?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시행 자 지정을 의제하도록 한 현행?' 항만법 시행 령'?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윤준병 의원, ' 항만 배후단지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특히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의 제안·공모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 시행 자 지정을 의제하도록 한 현행 " 항만법 시행 령" 규정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이 가능하게 하여 환경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효율적,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 법안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준공 완료된 항만시설 유지ᆞ보수를 위한 준설의 허가통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항로ᆞ정박지 등 유지 준설 포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관리항의 항만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이양사무 수행에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만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함 - 항만배후단지의 관리ᆞ운영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후의 사정변경 등을 반영하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 수용ᆞ사용할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하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개발사업 등을 준공한 자의 국가 귀속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ᆞ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항만시설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허가ᆞ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 -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함 -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고,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고 위탁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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