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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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임대 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분양 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 주택 분양 전환 가격을... 현행법은 조정위 위원에 LH 또는 지방 공사 임직원 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의원,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 절차 손질…‘당사자 의견진술권’ 신...
27일 이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정위원회 위원에 LH 또는 지방 공사 임직원 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與이광재, 임대 주택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法 대표발의
이와 관련 이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제출받은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현행법은 조정위원회 위원에 LH 또는 지방 공사 임직원 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 -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은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고 전수조사하게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몰수·추징하도록 함 -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함 -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함 -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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