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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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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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양육수당과 0∼2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75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3∼5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무상보육 제도가 2012년도 0∼2세와 5세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3∼5세 무상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재원으로 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나 교육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그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큼 - 이에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에 불과한 심각한 저출산 국가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역할분담과 더불어 국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함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으로 강화함으로써 저출산과 공동육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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