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9-08-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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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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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12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과 안전 관리 조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5-10-30

2203613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 가능한 건설사고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는 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2024-09-04

2116949상임위 심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김학용의원 등 11인2022-08-22

유사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기능,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건설산업의 체질개선과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 도입을 통해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융·복합 건설기술의 정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 검증 및 실증, 관련 창업 지원 및 국내외 동향 및 시장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발주청 담당자는 신기술뿐만 아니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하는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발주청은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위원장2019-07-31

2016656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공사 현장 주변에서의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민원 처리의 질을 제고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종합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

이헌승의원 등 11인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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