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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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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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독기관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토록 함 -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 또는 관리를 위임하고 있음 - 일부 인증기관은 셀프인증을 하고,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거나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몰아주었으며, 상당수의 인증기관이 심의위원에게 심의비 일부를 미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음 - 이를 법률로서 방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더불어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사선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방사선방출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 -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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