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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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사오디세이] 절수 변기, 우리는 왜 아직도 9리터를 쓰고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5m%252F26d%252F2026052501001500600065951.jpg&w=3840&q=75)
[시사오디세이] 절수 변기, 우리는 왜 아직도 9리터를 쓰고 있는가?
수도법 제15조를 위반하면 최대 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 과태료에 불과하다. 건설사가 법 기준에 맞지 않는 절수설비 를 설치 하더라도 정부 입찰 제한과 같은...
물 절약 앞장서는 태백시시설관리공단, 태백국민체육센터 절수설비 설치 ...
지난 6월1일 설치 된 절수설비 는 세면기, 샤워기, 변기, 수전, 어댑터 등 총 137대로, 수도법 법적 의무 준수와 함께 지역 내 가뭄 대응,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 경영 실천을 목표로 추진됐다.성과 분석 결과, 7월 수도...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절수 시설 설치 …수도사용 36% 절감 성과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수도법 법적 의무 준수와 지역 내 가뭄 대응, 환경·사회·지배 구조 (ESG) 경영 실천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설치 된 절수설비 는 수압 유지형 기기와 자동 수량 조절 장치를 적용해 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돗물을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열에너지 생산 및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가능하게 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가뭄 발생시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절수설비 인증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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