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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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박정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504154855076690b50722e90011837225236.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박정의원 등 10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뉴스後] 경북지역 '단수 사태' 반복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408%252F20240807010000923_1.jpg%253F20240808072750&w=3840&q=75)
[뉴스後] 경북지역 '단수 사태' 반복 우려
한 '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이 공급처의 수도꼭지까지 도달해 요금 으로 받는 비율. 기초단체가 상수도 관리 운영 재정상태 제각각...
국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필요하나 ' 수도법 ' 제39조에 급수의무만 마련돼 있고 용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지역 전반으로 용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 전문자격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함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업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인 수도사업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정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금 및 각종 공공요금을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 -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요금 납부율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사업의 경영원칙으로 수돗물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음 - 환경부는 특·광역시와 군 지역의 수도요금 격차의 원인을 수도사업 경영원칙에서 찾고 있음 - 수도사업 경영원칙을 개정해 공공재 성격의 수돗물 공급비용 등을 수도요금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수돗물을 절약해야 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요금수입과 국고보조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돗물 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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