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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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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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원ᆞ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의 제정ᆞ시행(‘16년∼) 이후 동물원ᆞ수족관이 국가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으나,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여 사람과 동물의 질병ᆞ안전관리에 취약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동물원ᆞ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함 - 동물원ᆞ수족관 검사관을 도입하여 허가권자 지원 역할 수행하도록 함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ᆞ폐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동물원ᆞ수족관 운영자와 근무자의 금지행위를 신설함 - 동물원ᆞ수족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지침 배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함 - 인수공통질병의 매개체로서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동물원ᆞ수족관 보유동물의 건강상태 정기검사 및 검사결과 제출의무 부과, 질병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의무, 질병관리지침 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보유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함 - 동물원ᆞ수족관 근무자(수의사, 사육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화 및 법정교육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 - 거점동물원ᆞ수족관 지정 및 사업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마련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질병 관리나 적정한 서식환경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 미흡의 기준 또한 모호함 - 법률상 동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 관람객과 동물이 접촉하는 체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체험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동물학대가 우려됨 - 인수공통질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원·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동물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휴원하려는 경우 보유생물 관리계획과 향후 개방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최근 소규모 동물원이나 소위 동물까페 등이 자금난이나 인력난 등의 사유로 휴원하거나 폐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유생물에 대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등의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 -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수준의 관리 체계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강화하며,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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