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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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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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979원안가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병을 군사경찰로,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함 -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7일로 연장함

법제사법위원장2019-11-27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65조제3항은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의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김삼화의원 등 10인2019-01-24

2018289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 준항고 제기기간을 1주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최도자의원 등 10인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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